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만약 당신이 법률이나 소시지를 좋아하면 당신은 어느 쪽이든 만
들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해져 왔다. 그 경구
는 선거에 관한 공공선택 학자의 시각을 요약하고 있다. 투표의 목
적은 하여간 많은 개인들의 의견들을 하나의 집합적 결정으로 전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결정은 어떤 특정 선거
제도가 선택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더군다나 제도 하나하나 모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역학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투표자들과 후보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의
면에서도―그것 자신의 쿼크들을 가지고 있다. 정치 과정은 명백히
썩 아름답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최종 결정은 누구나 정말
로 원하는 것을 크게 왜곡해서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
참으로, 콩도르세가 지적했듯이, 약간의 제도들은 거의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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