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의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주민의 동질성이라는 다른 요소도 있다. 만약 선거민이 공통의
목적, 가치 그리고 접근법을 공유한다면 더욱 다양한 시각들과 견
해들을 가진 주민에서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이다.
만약 주민이 극히 크고 극히 이질적이라면, 많은 것들에 관해 집
합적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 경우,
선택은 공공 행동보다 사적 행동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크고 다양한 사회의 예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주민이 작고 동질적이라면 합의가 더 쉬울 것
이고 우리는―예를 들어, 작고 동질적인 스칸디나비아 사회들에서
대체로 사실이듯이―더 많은 결정들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할 것이다.
확실히, 오직 국가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몇몇 결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 정책이나 국가 방위망의 제공과 같은 것
들이다. 또한―새로운 산업 단지가 물을 오염시키고 이 물이 하류
의 다른 도시들 사이로 흐르는 때와 같이―한 지역에는 좋을지 모
르나 다른 지역에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들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택은 가능한 한 지방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약간의 결정들은―예를 들면, 새
로운 나이트클럽을 허가하느냐 여부와 같이―순전히 지방적인 영
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 수준에서 그것들에 관해 일반적
인 합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연방 체제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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