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그러나 입법자들은 우리의 의견들을 완벽하게 대변하는가? 상아
탑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가정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
들(과 정치가들 자신들)은 훨씬 덜 나이브할 것이다. 공공선택 학자
들은 사실상 입법자들이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즉
그들도 불가피하게 자기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들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공공선택론의 원리들은 그것들이 선거에 적용되는 바로 그만큼
입법부에도 적용된다. 특히 다당제에서는 상이한 정당들은 입법부
에서 거래를 하고 연합을 형성해야 할지 모른다. 이익 집단들은 입
법자들에게, 때때로 중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로
비 압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로그롤링은 거의 모든 입법부에서 중
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자들의 이익이 그들의 선거인들의 이익과 완
벽하게 일치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집권
하기를 가장 열망하는 사람들은 종종 권력을 더욱 일반적인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보다는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들
의 친구들과 파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확실히, 공중은 선거에서 자기들의 정치가들을 표로 쫓아냄으로
써 그들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매우 약하다. 선거
는 드물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상이한 정책들의 꾸러미에 찬성 투표
하고 있을 것이며, 주요 선거 쟁점들을 규정하거나 선거일을 정할
제8장 정치가들의 봉급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