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게 편익을 주도록 의결하고 미래 세대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그저 시간 전가하는(time-shift) 일이 없도록 균형 예산이 존재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는 부과된 목적에 맞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
다. 재산 소유권에 관해서 그리고 국가가 사유 재산을 얼마나 침식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견고한 규칙들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
고 통화 가치가 저하될 수 없도록 정부의 화폐 생산―공중에 대한
일종의 몰래 떼는 세금(stealth tax)이자 (저축자들과 같은) 어떤 집
단들에게 (채무자들과 같은) 다른 집단들보다 훨씬 더 피해를 주는
세금―에 관한 규칙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만장일치 규칙들이 없으면 국가가 과도 팽창되어 어
떤 집단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집단들에게 부담을 주며 대체로
유인을 침식할 끊임없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뷰캐넌은 주장한다.
권력을 제한하는 다른 방법은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버지니아학
파는 그러한 지방 분권제(localism)와 연방제(federalism)를 좋아한
다. 중앙 집권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비용 및 편익과 지방 분권적으
로 결정을 내리는 비용 및 편익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있다. 큰 집단
에서보다는 작은 집단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쉽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 분권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리에 맞다. 국가
정부는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선거민의 바로 그 규모는 합
제10장 헌법의 역할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