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누가 준설 비용을 대겠다고 자청하거나 군대에 자원하겠는가? 또
다른 예는, 이번에는 고든 털럭에 의해 인용된 것으로, 한때 악명 높
았던 런던의 스모그이다. 사람들이 매연 없는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그러한 오염이 종식될 수 있음이 분명했지만, 매연 없는 연료는 더
비쌌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여가 작을
것을―그리고 설사 충분한 사람들이 전환하여 상황이 정말 개선된
다 할지라도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전환자들의 개인적 희생
에 무임승차하면 된다는 것을―아는데 누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
는가?
이 ‘공공재’ 문제의 결과는―안보를 향상시킨다거나 공기를 맑
게 하는 것과 같이―잠재적으로 유리한 사업들이 결코 생기지 않
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공재로 식별된 몇몇 재
화들이 종종 차후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항만을 준설하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들에 부과하
는 항만 이용료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중요하다
고 여기지만 시장이 전달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전달하는 일들
을 하는 데 우리는 정부를 사용할지 모른다. 우리는 투표하고, 집합
적 행동을 결정하며, 그 다음 누구나 다 집합적 행동에 참가하도록
―예를 들어, 매연이 나오는 연료를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
나 방위와 공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들에게 과세하여―
강제한다.
이것은 뷰캐넌과 털럭 같은 공공선택 학자들이 국가를 자기 자신
제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