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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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고 캐플런은 말한다. 셋째, 그들은 장기에 걸쳐 사정이 일 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제의 문제들을 과대평가한다. 넷째, 그들은 시장 메커니즘의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정치적 주도권의 효과성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정부 실패 옆에 민주주의 실패(democratic failure)를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되듯이, 투표 제도 때문 에, 혹은 정치가와 관료의 자기 이익 때문에, 혹은 잘 조직된 이익 집단이 공공 토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부 결정이 왜곡될지 모른다 는 점은 확실히 사실이다. 그러나 설사 투표 제도가 여론을 효율적 으로 반영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사 정치가와 관료가 공중의 소 망을 충실히 수행한다 할지라도, 투표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단지 그 이유로, 결과로 나타나는 공공 행동은 여전히 비합리적일지 모 른다. 여기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들 모두는 같은 방향으 로 통한다―정부는 종종 ‘시장 실패’라 불리는 것을 다루는 데 반드 시 잘 맞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예를 들어, 손실을 보는 사업들이 문 닫 도록 내버려두는 것―충분히 잘 알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투표자들의 비합리적인 편향에 응하고 있고, 그러한 손실을 보는 산업들을 보조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비효과적이거나 반생산적 이라고 알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이미 언 급되었듯이, 소시지 만드는 것과 같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추한 사업이다. 70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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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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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리버티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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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에서 간행된 득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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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조언과 투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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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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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결에서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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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단일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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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_ 5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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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켜 그것들을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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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기관들의 비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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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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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규칙들이 결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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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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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익을 주도록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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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 서비스,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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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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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사실과 같은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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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어도 두 번째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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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혁명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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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ider problem)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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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집단들이 어떻게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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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lock, Gordon, Arthur Seld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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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kanen, William A. (1971),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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