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은 설사 소수파가 많은 다른 요소들에 냉담할지 몰라도 소수파로
하여금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특정 항목들을 얻기 위해 전체 꾸러
미에 찬성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집권하면, 정치적 지도자들은 또한 입법부로 갈 정책 조치
들을 결정할 때에도 로그롤링에 종사한다. 내각 장관은 어느 동료
에게 이익이 될 입법적 제안을, 설사 자기가 그 조치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지하기로 동의할지 모르는데, 그 동료가 상황
이 바뀌었을 때 교대로 내각에서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종종 무
언의)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입법부에 도달하는 거의 모든
조치는 그 자체 암묵적 로그롤링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추진자
들이 양보를 하거나 소수파의 지지를 얻을 세목을 추가해서 그것의
순탄한 통과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 과정은 터무니없는 크기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의 예
는 부실 미국 은행들을 구제하려는 2008년의 긴급 조치이다. 처음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그것은 길이가 몇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그 법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저 통과되어야만 하
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의 대가로 자기들이 온갖 종류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횟수의 투표 거래 후에, 그 법안은
결국 451페이지로 나타났고, 그것의 원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었지
제6장 표 거래 시장: 로그롤링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