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과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바위는 보에 지고 보는 가위에 질지 모르
지만, 가위도 여전히 바위에 질 것이다. 결과는 선거가 어떻게 관리
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투표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말하자면,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어떤
위원회의 의장―이 있다면, 그 의사 일정 설정자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선호가 지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조작할 수 있다.
덩컨 블랙이 추정하듯이―그리고 최근의 분석이 확인하듯이―
제시되는 대안들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투표하고 있는 선거인들이
더 많을수록, 이 순환 역설이 더욱 심해져서, 그것은 오늘날의 크고
복잡한 정치 체제에서 특별히 중요해진다.
예를 들면, 그것은 후보들이 일련의 예비 선거들을 사용하여 두
세 명으로 축소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1차 투
표로부터의 선두 후보들이 2차 결승 투표로 들어간다. 따라서 2002
년에 국민전선 지도자 장마리 르펜은 16명 후보들의 1차 투표에서
근소한 표차로 2위가 되었지만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자크 시라크
에게 압도적 표차로 지고 말았는데 반해, 2위에 매우 가깝게 3위를
한 사회당은 2차 투표 용지에 전혀 오르지 못했다. 상이한 투표 제
도는 전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좌익
후보들이 더 적었더라면 사회당은 국가 사회주의자를 이겨 2위가
되었을 것이다. 국민전선 투표자들―그들의 후보는 제외되었을
것이다―은 시라크를 지지하는 대신 사회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제4장 선거에 승리하는 법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