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언제나 재협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적당한 사회 이동 수단
이 주어지면, 아무도 여러 해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어디에 낙
착될지 완전히 모른다. 당신이 지금은 다수파 집단에 속할지 모르
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
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리적인 선택은 모든 집
단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조세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출에 대해서도 같다. 뷰캐넌은 헌법적 단계에서는 오직 일반
편익을 위한 지출만이 만장일치로 합의될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
자신의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규칙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부
질없는 짓일 터인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더 이상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뷰캐넌이 인정하듯이, 이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아주 거리가 먼데, 아주 많은 국
가 지출이 특수 이익 집단들에 의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장악되
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그가 합리적인 개인들이 지지할 것이라
고 생각하는 종류의 비차별적인 헌법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비차별적 헌법 규칙들을 제 자리에 둘 수 있으려면, 아마도
복지 수혜자들과 같은 이런 집단들 중 몇몇이 매수되어야 할 것이
다.
뷰캐넌은 건전한 헌법적 조세 규칙들이 총 조세 부담을 제한할
것이며 조세가 부과되는 표준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도
록 조작될 수 없게 확보할 것이라고 믿는다. 참으로, 과세의 부담과
공공 지출의 편익이 상이한 집단들 사이에 어느 정도나 전가될 수
있을지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파가 오늘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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