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다 특수 이해관계자들에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의사
들이나 제약 회사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의 집중된 이익은 조직해
서 정치가들에게 로비할 강력한 유인을 전문가 집단들에게 주고,
정치가들은 다음에는 그들을 매수할 규제 기관들을 설립한다. 기관
들이 특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포획된다기보다는 문제는 기관들
이 처음부터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도록 설립된
다는 것이다. 스티글러는 자기의 논문에서 2) ‘대체로, 규제는 산업
에 의해 획득되고 주로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운영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견해를 요약했다.
그러한 견해들로 인해 공공선택 학자들은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 비관적이게 되었다. 개인들의 선호들의 범위를 진정으로 그리
고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집합적 선택을 발생시킬 체제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한 선호를 보여주
는 대신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이다. 이익 집단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공중의 대부분은 쟁점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투표할
유인조차도 별로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의사 일정 설정자는 자
2) 그 논문은 ‘경제 규제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라고 불
렸고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137-46에 게재
되었다.
제2장 공공선택론-서지학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