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나 사람들에게 결정되는 무슨
행동이든 복종하게 강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의 온갖 결점들을 가진 정부 행동이 사실상
시장이 충분히 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들을 하려고 할 올바른 방법
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전달하지 못하
는 몇몇 유용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더 많은 정부 개
입이 정답이라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항만 준설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재는 또한 전
부 아니면 전무라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항만을 준설해야 하는가?
우리는 군대를 육성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연이 나오는 연료를 금
지해야 하는가?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요여야 하고, 그 사이 중간
은 없으며,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집합적인 예/아니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 재화는 다양하다.
검은 구두, 파란 구두, 갈색 구두 혹은 빨간 구두를 원하는 사람들
은 모두 그것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들의 선호를 따르게 강제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어떤 스
타일과 양으로도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일정 유형의
공공재를 자발적인 집합적 행동으로 제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면, 우리는 사적재 시장에서 보는 종류의 다양성에 더 가까워질지
54 공공선택론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