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싼 양보를 우려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투표 거래 기회들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회원국이 그러한 양보를 기꺼이
우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한 쪽으로 치우친 몇몇 정책들이 생
기게 되었고 예산에 끊임없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사실상 도
처에서 유럽 의사 결정 과정들은 현대 공공선택 학자들에게 특별히
풍부한 자료원이 되었다.
암묵적 로그롤링은 여러 수준에서, 특히 정당과 그것의 선거 공
약의 형성에서, 강력하다. 정당은 본질상 확실히 크고 강력한 활동
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서로 지지하기로 합의하는 상이한 이해관
계자들의 집단이다. 정당이 종종 내부 불화와 분열을 겪는다는 사
실은 이러한 거래 제휴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들이 선거 공약들을
작성할 때도 정당들은 유권자와 투표 거래를 한다. 그들은 선거에
서 강력한 집단들의 지지를 구하도록 자기들의 정책 꾸러미를 형성
한다. 만약 그들이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정책들이 대중에 인기가
없으면, 그들은 그것들을 투표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인기 있는
정책들과 균형을 잡을 것인데, 설사 당원들 자신들이 그것들에 크
게 감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면 만약 투표자들이 인
기 있는 정책들을 원하면 그들은 그것들과 나란히 인기 없는 정책
들도 매물 꾸러미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일이 미국 투표자 집단들이 새로운 도로나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채나 조세를 걷는 것과 같은 정책 발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일
종의 지방 주민 투표인 투표 발의(ballot initiative)에서도 일어난다.
종종, 여러 상이한 정책들이 같은 발의에 포함될 것이다―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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