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면 안 되었다.
기성 민주 국가들도 역시 공공선택론에서 교훈을 얻고 있었다.
입법자들과 관료들의 사익과 사익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많이 인식
되었다. 그러한 정책들은, 공공 기관과 프로그램의 수명을 제한하
는 일몰 입법(sunset legislation), 민영화와 탈규제, 조세 간소화, 정
부 기관들 사이와 내에서의 경쟁, 공공 제공에 대한 시장 검증, 정부
채무에 대한 헌법상 상한 그리고 기타 조치들과 같이, 더욱 흔해지
고 있다.
관심이 전통적인 미국 및 영국 제도들을 넘어 이동함에 따라, 공
공선택 학자들은 비례 대표제, 중대 선거구제 그리고 정당 명부제
와 같은 메커니즘들의 작동에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또한 상이한
입법 구조들의 효과에 관한, 상이한 의회 규칙들에 관한, 의제와 많
은 다른 쟁점들을 설정하는 데서 정당 혹은 국가 지도력의 역할에
관한 탐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의 설계가 집합적 결
정들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폭넓은 결론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진실인지
알고 있다.
제12장 현재 및 미래의 지평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