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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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공선택론</strong>은 또한 우리에게 정당, 정치가 그리고 공무원의 동<br />
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정당들은―선출된다는―<br />
자기 자신의 매우 강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선택 이론가들<br />
이 암시하듯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최상의 기회는 중간에 있는<br />
대부분의 투표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는 것일지<br />
모르는데,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어느 쪽의 투표자들이라도 획득<br />
할 다소의 희망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위 투표자<br />
(median voter)’의 추구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중간에 모이는 경향<br />
이 있고 중간이 아닌 선거인들이 대개 대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br />
의미한다.<br />
그러나 일단 선출되면 정치가들은 자기 자신의 정책이 의회를 통<br />
과하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투표 거래(혹은 ‘로그롤링’)에 호소할<br />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다른 입법자들이<br />
지지해 주는 대가로 다른 입법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조치들을 지지<br />
하기로 동의한다. 단순한 거래는 ‘당신이 나의 조치에 찬성 투표하<br />
면 나도 당신의 조치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br />
누구나 정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이다.<br />
정부의 성장은 또한 공무원들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도 촉진된다.<br />
많은 공공선택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큰 예산을 가진 큰 부서<br />
의 안전과 지위를 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주 입<br />
법자들을 설득하여 자기들이 집행하는 규정들과 법률들을 확대시<br />
30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