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각각이 비슷한 발의들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면, 그들이 상호간 사
업들을 지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모두가 편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로그롤링은 부정적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세금은 여전히 1
파운드이지만 편익이 단지 7파운드뿐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각 투표자는 4개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 표를 교환하여 과반수를 모
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투표자는 7파운드의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단지 총 5파운드의 비용만 든다. 그러면 각각의 총 비용이 9파운드
이고 각각의 총 편익이 단지 7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은 실행될 것이다.
실제로 이 부정적 효과는 매우 흔하다. 큰 민주 국가의 납세자들
은 로그롤링으로 정치적 지지는 얻지만 그 재정적 비용은 정당화하
지 못하는 아주 많은 로그롤링 거래들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
국은 그것에 대해 심지어―포크 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라
는―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낭비적인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합의된다. 대표자들이 껄끄럽거나 방해하는 소수파를
매수하는 데 열심이라는 사실은 그저 잠재적인 비용과 낭비를 보탤
뿐이다. 일면, 로그롤링은 쟁점에 관한 소수파의 감정의 강도가 단
순한 투표를 사용해서는 반영하기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
게 한다. 반면, 이것 그 자체로 인해 소수파들은 자기들에게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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