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주지만 공동체에 널리 분산된 비용을 부과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
해 지지를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진다.
매수할 소수파들이 많이 있을 때는, 2008년의 구제 법안이 그렇
게 되었듯이, 입법적 제안들은 거대한 일괄 법안들로 자랄 수 있다.
사실상 그것들은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서 입법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것들을 읽을 시간도 없을
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통과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사
업들을 많이 창출하여 정부가 팽창―참으로 과도 팽창―된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로그롤링은 소수파들에게 그들의 민주주의
에서 발언권을 주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자문적인 과정의 일부
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종종 불투명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
에 의해 지배되며, 일반 대중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 같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현금이나 호의를 위해 표가 팔리는 노골적인 부패로
전락할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비록 로그롤링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억제될 수 있다. 단일
쟁점에 대한 주민 투표는, 연속적 투표들이기보다 단일 투표이므로,
로그롤링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양원제 입법부도, 특히 만약
각 원이 상이한 기초에 근거하여 선출되면, 역시 한계적으로 로그롤
제6장 표 거래 시장: 로그롤링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