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신은 전 비용을 지불하고 전 편익을 얻는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비
용과 편익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진다. 만약 당신이 공중 보
건과 같은 프로그램에 찬성 투표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개
인적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낙착될지 혹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편익
이 당신에게 도달할지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 당신은 더 좋은 일자
리를 잡아 더 높은 세율 구간(tax bracket)으로 진입하여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혹은 당신은 서비스를 얻
기에 충분할 정도로 병들지 않을지 모른다.
비용과 편익에 관한 이러한 불확실성과 당신의 표가 선거에 실질
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별로 끼치지 못할 가능성은 앤서니 다
운스가 서술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를 야기한다. 민주주
의자들에게는 그 생각이 불안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선거인들
은 아주 옳다. 후보들이나 그들의 정책들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을 뿐이다.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투표하려고 애쓰는지 분명
하지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것의 효과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
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풋볼 팀을 응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것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정
말 투표한다는 점―이고,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희망컨대 자기들 자
제4장 선거에 승리하는 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