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성이 더욱 클지 모른다. 임기 제한과 입법부의 후보를 선출하는 공
개 예비 선거(open primary)는 정당의 권력과 후원을 줄일지 모른
다. 미국의 권력 분립 제도는 로그롤링이 그리고 특수 이익 집단과
의 거래가 지속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것
들이 다른 정부 부문에 의해 전복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
같이, 미국에서 의회 위원회들의 역할은, 그것들이 로그롤링 거래
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능력과 더불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
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의회 제안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여, 중대
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로그롤링 거래와 특수 이익 조
치들이 풀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제안이 의회로 되돌아 갈 때,
더 높은 다수결이 요구되어, 소수파들이 자기들의 분파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로비 활동을 더 위험스럽
고 덜 효과적이게 한다. 그것은 또한 대통령이 일반 소비자들과 납
세자들에 비해 특정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소수파에 유리할지 모르
는 법률에 대해 더 넓은 국가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똑같이, 강하고 활동가적인 대통령들은 헌법적 억제를 돌파
하는 데 자신의 역량과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들 자신의 로
그롤링 주도권을 수립할 수도 있다.
사법부도 비슷하게 정치가들을 억제하여 그들이 법 바깥에서―
혹은, 비록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
의 규칙(rules of justice)이라는 더 깊은 관념과 모순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의 규칙 바깥에서―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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