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인기가 없는 시책들도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투표자
들은 그것들 사이에 분리될지 모른다. 당연히 중위 투표자 정리에
약간의 진실이 있지만, 현실 정치는 정말 더욱 복잡할 것 같다.
비록 정당이 블랙과 기타 초기 공공선택 학자들이 묘사하는 것
같은 기회주의적 표 추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 과정에 관해
너무 낙관적인 것은 여전히 현명하지 못하다. 2007년에 미국 경제
학자 브라이언 캐플런(Brian Caplan)은 투표자들이 선거에서 자기
들의 표를 책임감 있게 던질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
들이라는 표준적인 견해에 도전했다. 오히려 그는 투표자들이 많은
비합리적인 편향들―비용이 자기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전 주민에
걸쳐 분산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탐닉할 수 있는 편향
들―을 겪는다고 말했다.
첫째, 투표자들은 일자리 상실을 증오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
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 동일한 노동이 다른 곳에서 고용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것을 잊고서 농업과 기타 산업들에 대한 보조
금에 찬성 투표한다. 투표자들은 반드시 훌륭한 경제학자가 아니
고, 그래서 그들은 좋고 나쁜 경제 정책의 2차 효과를 보지 못한다.
둘째, 투표자들은 외국인에 반대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고 자유 무
역의 편익을 환영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을 국내 일자리에 대한 위협
제4장 선거에 승리하는 법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