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위협이다. 그리고 정부가 더 커지고 정치가들이 더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수록, 차후에 자기들을 난처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나쁜 결정들을 정치가들이 내릴 가능성은 더 커진다.
관료들은, 관료들이 관리하는 보조금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거의 확실히 그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이익 집단들
의 정치적 지원에도 또한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들은 기관들
이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리 회사들
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다. 정치적 권력의 다른 잠재적 원천은 투표
자들 자신들의 투표 권력이다.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그렇듯이, 만
약 정부가 총 노동력의 1/4이나 1/3을 고용한다면, 공복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대체로 더 많은 정부 관료제와 더 큰 관료적 예산을
지지할 것 같은 거대한 투표 블록을 형성한다.
어떤 기법들이 관료적 이해관계를 공중의 이해관계나 심지어 정
치가의 이해관계와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하나의 아이디
어는 상이한 기관들 사이에 어떤 경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일지 모
른다. 기관들은 민간 부문에 대항해서 서비스 공급을 간청―쓰레기
수거와 하이웨이 보수 같은 기능들에서 흔한 기법―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혹은 큰 기관이―예를 들면, 치안에서 종종 일어나
듯이―그것들의 성과가 비교될 수 있는 지역 기관들로 분리될지 모
제9장 관료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