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혹은 귀환을 위한 행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892 선교사 멤버케어
제45장 선교사역에서의 인권 옹호 893
휘하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되며 희생자에게 강제주사를 투입함으로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동반된다.
정신병동에 희생자가 수용될 경우, 쥬빌리는 대개 당국에 환자에 대한 진
단 결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독립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를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그러한 의료검진에
반대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 희생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과거 병력
■ 희생자의 성과 이름
■ 희생자의 성별과 생년월일
■ 정신병동에 입원한 날짜, 병원의 이름과 위치
■ 정신병동 수용에 대한 공식사유, 수용 예정기간(정신병동 수용지시와
의학적 증명사본).
■ 정신 병동 수용의 사실 이유. 환경적 원인이 추론되어야 한다.
■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가 희생자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는지의 여
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자격과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여기서도 마찬가지
로 의료 전문인의 관찰 소견서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 수용된 병동의 상태와 어떤 종류의 약이 복용되는지 파악한다(가능하
면, 약 이름, 용량, 복용규칙을 명시하라.). 희생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하라.
6.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제법
기독교 선교 사역 활동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것을 법률
화하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법이 통과되거나 통과 직전에 이르는 일이 빈번
히 일어난다. 결국 혹자는“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상
황에 처하고 만다.
실제로, 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령을 제정하는 기간보다는 이
미 통과된 후에가 훨씬 더 어렵다(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유 때
문에 문제가 포착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종교 활동을 제재하는 법령이 제기된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그 즉시로 이
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법률안과
이에 대한 모든 논의 문서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된다. 만일 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법률안을 참조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와 협의하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법률 안에 종교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떤 것이 담겼다
는암시라고볼수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적 태도를 문제 삼을 것
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부당하게 종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정보는 종교제한
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법이 아래의 종교 활동 전 영역에 미칠 영향:
전도
기독교 문서 출판
기독교 문서 배부
예배 장소
교회나 다른 형태의 기독교 기관의 설립
기독교 목회자 훈련
지역교회를 돕기 위한 외부 그리스도인들의 초청
개인 가정에서의 모임
■ 법률안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자문 여부.
■ 비종교적 법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
■ 입법절차의 현 단계와 통과 예정시기. 법률안의 입법절차에 대한 일반
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 조항.
■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가능한 법
적 절차. 예를들면, 법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될 경우 비헌
법적인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종교 규제법을 통과하는 시도가 실시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