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2) 중국 선박 S&P 비즈니스 관련 제도 및 법률
제4장 선박 S&P 비즈니스 해외 사례와 시사점 97
(1) 선박 S&P 비즈니스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여건
중국의 선박브로커(shipbroker)들이 지난 1980년대 중기에 국제 해운시
장의 발전에 따라 시작됐고, 21세기에 고속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선박브로커들이 모두 외국회사 대표처나 해운자문회사 형식으로 업무를
전개해 왔으며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2010년 7월에 상하이가 중
국 전역을 대상으로 선박브로커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기업은 약 20개이며 외자 브로커회사들이 많은 편이다.
현재 중국의 해운 관련 법률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선박브로커 관련
입법은 중국의 해운발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우선 해운산업 법률을 살
펴보면, 중국에서 해운산업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이 상당히 완비된 편이
다. 예를 들어 ‘해상법’, ‘해상교통안전법’, ‘보험법’, ‘항만법’, ‘출입경동식
물검역법’, ‘해운조례’, ‘수로관리조례’, ‘선박 및 해상 시설 검사 조례’, ‘해
상국제컨테이너 운수관리규정’, ‘국제항행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항만에
출입시 검사하는 방법’, ‘선박 오염 예방 및 해양환경관리 조례’ 등이 있다.
각 성시의 입법기구 및 정부관리부서의 지방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은 더
욱 풍부하다. 이로써 중국의 광대한 해운법규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해운 관련 법안 제정시기가 대개 지난 세기였으므로 그 당시
선박브로커산업이 정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분류
하는 산업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박브로커 업무 전개에 관
하여 교통부 ‘선박거래관리규정’ 이외의 법안에서 전혀 언급한 적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중국의 선박브로커 관련 입법은 업계 발전 실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