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제6장 선박 S&P 비즈니스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161
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선박장비가 개선되고 안전운항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해운에서 해난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해운에서는 재난과 같은 물리적 사고 외에도 해운경기 변동에 따
른 운임의 급격한 변동으로 선사들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 물론 선사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도 선사의 수입감소와 담보자산인 선박의 가치하락으
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경기의 급격한 변
동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와 선가하락에 대비한 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
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
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 부처가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
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제제도는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홀
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건설공제제도가 있다. 건설공제는 건설공제조
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ⅰ)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ⅱ) 조합원의 건설
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ⅲ)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의 할인, ⅳ)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ⅴ) 조합원에 고용된 자
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ⅵ)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 ․ 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ⅶ) 건
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ⅷ)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기타 조합원
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ⅸ)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