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98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뒤처진 상태이고 해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박브로커업
무를 언급한 법률 조항은 ‘민법통칙’(전국인민대회 1986년 4월 반포) 및 ‘계
약법’(전국인민대회 1999년 3월 반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가공상관리
국은 1995년 10월에 ‘브로커관리방법’(2004년 8월 수정)을 반포했고 이어 푸
젠, 샨시, 장시, 장수, 충칭, 저장성, 후베이, 상하이, 윈난, 광동, 허난 지역에
서도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각 지방의 브로커 조례를 만들었다.
대륙법률시스템의 대리법제도에서 대리인은 고용대리인, 독립대리인,
commission agent, commercial broker 등으로 분류되며 특정한 브로커 종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대리법률제도는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다. 중국 ‘민법통칙’ 제63조가 협의적 대리의 의미를 규정했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 행위를 취한다.
피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담당한다. 법률 규정이
나 쌍방의 약속대로 반드시 본인이 실시해야 할 민사상 법적 행위는 대리
할 수 없다.” ‘계약법’ 제402조 위탁계약 부분에서 ‘명의기준’을 두고 두 가
지 위탁계약이 나눠져 있다. 여기서 ‘명의기준’이란 것은 대륙법률시스템을
반영했다. 제403조에서 ‘개입권’ 및 ‘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영
국이나 민국 법률에서 위탁인이 미상인 대리의 경우의 제도이다.
‘계약법’은 또한 commission agent를 위탁계약의 특별계약으로 지정했
다. 이런 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조항들은 일반 브로커들의 법
률지위, 책임 및 의무만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는 법적으로 브
로커자격증 취득자와 법적으로 브로커 활동 자격을 갖춘 경제조직을 포함
한다. 현재 중국은 아직까지 선박브로커나 선박브로커산업에 해당하는 전
문 법률 및 법규를 구비하지 못했다. 행정관리조례에 있어 다만 교통부에
서 2010년에 반포한 ‘선박거래관리규정’에서 선박브로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중국선박브로커 과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법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