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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strong>해운산업</strong> <strong>신성장동력</strong> <strong>확보를</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주도형의 성장구조이다. 따라서 대외교역은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 고 대외교역 상품의 99%가 해상운송에 의지하기 때문에 <strong>해운산업</strong> 또한 국 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strong>해운산업</strong>의 근간이 되는 선 박확보와 매매, 거래를 <strong>활성화</strong>하는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는 국민경제적 의의 가 크다. 2)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정책 목표 우리나라의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trong>선박</strong> S&P 관련 법률 정비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해운법,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서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strong>방안</strong>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제<strong>선박</strong>등록제도와 SPC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strong>선박</strong>금융은 선 박의 등기등록 등 <strong>선박</strong>등록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BBCHP와 SPC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strong>선박</strong>금융에서 보편화된 1 Ship, 1 Company 성격의 SPC에 대한 오해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strong>선박</strong>확보에 필요한 <strong>선박</strong>금융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strong>선박</strong> S&P 전문가 양성이다. 이를 위해 <strong>선박</strong> S&P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실시,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당면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 에서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는 대부분 <strong>선박</strong> 중개업에서 연장된 형태로 발전되 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strong>선박</strong> S&P <strong>활성화</strong>를 위해서는 <strong>선박</strong>금융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 하다.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금융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제6장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155 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체의 해운시장 참여가 많지 않았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strong>선박</strong>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해운기업 대출에 대 한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strong>선박</strong>가치를 전문적으 로 평가하는 가칭 ‘<strong>선박</strong>감정센터’ 설립도 필요하고, ‘해운공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정책은 우리나라 <strong>해운산업</strong>의 지 속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1 우리나라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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