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제4장 선박 S&P 비즈니스 해외 사례와 시사점 101
브로커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박거래 측이 선박
거래브로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이 규정도 중국국적선박의 거래 및 그 관련의 브로커활동만 해당된
다. 그래서 시장의 주요 부분인 비중국국적선박 및 신조선들의 브로커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는 이상 법률, 법규, 규정, 규범성문건의 지도
아래, 2000년도에 상하이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상하이시브로커조례’를
편성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이 조례의 집행을 협조하기 위해 2001년 말
에 ‘상하이시 공인브로커 등록관리방법’을 인쇄 배포했으며 2006년 1월에
수정했다. 이 지방법규가 상하이시 브로커활동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역할
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본 조례의 제2장 ‘공인브로커의 조건 규정’에서
“공인브로커들은 공인자격 및 공인증서 취득 필수”, 그리고 “상하이시에서
공인브로커자격심사제도 실행” 규정에 따라 선박브로커 자격 기준 및 심사
기준을 설립했다. 본 제도는 브로커회사들이 모두 공상국에게 브로커업무
전개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브로커들은 전문시험을 통해
공인브로커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회사마다 최소 5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상하이는 2010년 및 2011년에 선박브로커자격심사를 2번
개최했는데 345명이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2) 선박 S&P 비즈니스 관련 정책
중국에서 처음으로 선박 S&P 경영허가증을 받은 클락슨선박브로커(상
하이)유한공사 등 9개 회사가 2010년 7월에 상하이 베이와이탄에서 개장했
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선박 S&P 산업에 신경쓰기 시작했
다. 이 이전에 국가에서는 선박 S&P 산업 추진에 대한 정책을 반포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