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144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고 있다.
즉 동법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위탁
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몇 가지 요건을 갖
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고 납입자본금을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영세하여 선박운용
회사 자격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운법에서 정한 해운중개업 등록
기준과 선박투자회사제에서의 선박운용회사의 기준이 너무 상이하여 선박
S&P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5-6 선박투자회사제의 거래 구조
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28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도 간단한 절차와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바뀐 내용의 핵심은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됐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1항의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