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108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MFI는 선박리스업체, 펀드와 투자신탁(trust)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선박확보 시 10년 동안 조세혜택이 보장되어 선주들의 선박
금융 조달 선택권이 다양해졌다. MFI 도입 후 2006년 5월에 Singapore
Pacific International Line이 처음으로 선박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47) MFI는 조세 혜
택(tax benefit)을 바탕으로 선박 리스업체, 펀드와 트러스트를 육성하기 위
해 제정되어 선주들의 선박금융 조달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는 1991년부터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Scheme: AIS)를 운영하여 싱가포르를 국제해운
센터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48) 싱가포르는 AIS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선사 유
치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외항 해운기업 외에도 일정
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박대리점, 선박관리업자 및 물류기업에 대한 국제화
물운송주선 및 물류서비스 소득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한다. 49) 선박중개
(shipbroking), 해운선물거래(shipping freight derivatives) 회사에 대해 10% 인하
세금(concessionary tax rate)을 적용하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 중심의 선박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대두되면
서 가장 유력한 선박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효율적인
자유무역 우대주의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해운체제 도입으로 선박 S&P 비
즈니스의 핵심인 선박금융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50) 싱가포
47) MFI 지위를 획득한 선박투자회사는 PST(Pacific Shipping Trust), FSL(First Ship Lease),
Tailwind Shipping, Uni-Capital Asia 등 4개 회사이다.
48)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을 소유 및 운영하고 연간 싱가포르 내 지출비용이 4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며 보유선박의 최소 10% 이상을 싱가포르 국적으로 등록한 국제 해운회사의
외항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0년간 세금면제가 제공된다.
49)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의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확장촉진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및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거하여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 1974년 싱가포르는 정부자본의 효율적인 투입 ․ 관리를 위해 Temasek Holdings라는 국영투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부 주도의 선박금융지원 체계를 갖추어 물류, 통신, 부동산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