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154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선박 S&P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주도형의
성장구조이다. 따라서 대외교역은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
고 대외교역 상품의 99%가 해상운송에 의지하기 때문에 해운산업 또한 국
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해운산업의 근간이 되는 선
박확보와 매매, 거래를 활성화하는 선박 S&P 비즈니스는 국민경제적 의의
가 크다.
2)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목표
우리나라의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 S&P 관련 법률 정비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해운법,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선박 S&P 비즈니스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안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제선박등록제도와 SPC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금융은 선
박의 등기등록 등 선박등록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BBCHP와
SPC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선박금융에서 보편화된 1 Ship,
1 Company 성격의 SPC에 대한 오해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선박확보에 필요한 선박금융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선박 S&P 전문가 양성이다. 이를 위해 선박 S&P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실시,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당면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
에서 선박 S&P 비즈니스는 대부분 선박 중개업에서 연장된 형태로 발전되
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선박 S&P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금융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
하다. 선박 S&P 비즈니스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금융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