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제4장 선박 S&P 비즈니스 해외 사례와 시사점 99
규,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선박브로커는 화물의 해상운수, 선박매매, 선박 수리 등을 성사하기 위
해 위탁인에게 위탁을 받고 브로커 업무를 종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는 기
업이다. 중국 해운시장에서 선박브로커는 주로 선박 임대, 매매 등 중간업
무를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그의 법률적 지위는 중개인(居间人,
middleman)이다. 광의적 의미에서 브로커는 중개(居间) 이외에 commission
agency(行纪)와 agency by agreement(위탁대리)도 포함한다. ‘계약법’에서 중
개인 및 중개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23장 ‘중개계약’을 보면 선박브로커산
업을 포함한 브로커산업에 있는 중개인이나 중개계약에 대해 광범위로 규
정했다.
‘계약법’ 제424조에서는 중개계약의 정의를 규정했다. 중개계약은 중개
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통보하거나 계약체결의 중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위탁인에게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이다. 제425조
에서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지정했다. 중간인은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위탁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관
련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
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외에 ‘계약법’에 제426조 및 제427조가 중개인의 보수 및 중개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위탁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급
해야 한다. 중개인의 보수가 사전에 약속되지 않거나 명확히 정해지지 못
한 경우 본 법안의 제61조 규정을 참조한다. 그래도 보수를 정하기 어려우
면 중개인의 실제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의
중개 서비스로 인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계약 체결자들이 평균적으로
중개인의 보수를 지급한다. 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중개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