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156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3.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1) 선박 S&P 여건 조성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1) SPC 활용 법적 분쟁 해소 및 국내 SPC 활성화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어이며 Special Purpose Vehicle
(SPV)이라고도 불린다. 금융 대상 사업의 수익(Revenue)을 기초로 하여 금
융을 제공하는 이른바 Project Financing의 경우 그 실질 운영자의 다른 수익
위험과 혼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SPC를 설립하는 것이 일
적이다.
선박금융에서 SPC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오
랜 연혁에 기인한다. 과거 해운은 위험산업으로 인식하고 선박 소유에 따
른 위험이 선사의 기타 자산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별
SPC를 마련했다. 선박별 SPC를 설립함에 따라 특정 사업(선박운송업)의 현
금흐름이 실질 사업주(운영선사)의 현금흐름과 혼합되지 않고, 한 사업의
현금흐름이 다른 사업의 현금흐름과 혼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특정 사
업의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담보로서의 진정한 효과를 가지게 하여 투자
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선박 1선사(1 Ship, I
Company) 원칙은 해운업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은 반드시 SPC 설립
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
환관리법상의 엄격한 외환 및 금융거래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 ․ 회피하려는
금융기관과 해운회사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배려 때문이다. 74)
74) 손일태 ․ 김건우, “해운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산업논집｣, 제27집(2002. 12.), 경
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p.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