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제6장 선박 S&P 비즈니스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159
은 것이 있다. ⅰ) 등록 대상 선박이 국적선 또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국한된다. ⅱ) 등록과 등기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ⅲ) 외국인선원의 자유
로운 고용이 제한된다. ⅳ) 등록세를 보다 경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편의치적제도와 비교하여 모든 사항을 수
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G20에 가입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의 모든 제세공과금을 면제할 경우 국가 세수 확보에
도 영향을 미출 수 있으며, 선박 안전 관리 수준을 낮추는 것도 그동안 높
여 온 대한민국 국적선의 안전성을 다시 실추시키는 문제도 있고, 제주자
치도에 등록한 모든 국제선박을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외국 선원 승선의 자유화라는 것도 많은 논의
를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항을 중심으로 OFC 또는 그와 유사한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
경제특구 내에서만 소위 ‘제주형 편의치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 특구
에 등록되는 선박에 대하여만 위 제기된 점과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기존의 모든 법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래적 의미
의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선박등록의 이원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3) 일반인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운과 금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기자본으로 고가의 선박을 구
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다.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해운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2008년 말부터 경색되기 시작한 선박금융 시
장의 상황은 실로 우려스럽다. 이미 발주한 신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 200%를 포기하고 신조계약을 취소하는 사례
가 속출했다.
따라서 선박투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