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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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er<br />
BBCHP<br />
Guarantor<br />
제6장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157<br />
Guarantee<br />
Refund<br />
Guarantee<br />
대출<br />
담보제공<br />
Charter<br />
Hire<br />
Builder<br />
SPC<br />
Charterer<br />
COA Party<br />
<strong>선박</strong>건조계약<br />
(Shipbuilding<br />
Contract)<br />
소유권이전조건부<br />
나용선 계약 (BBCHP)<br />
용선료 장기용선계약<br />
(COA)<br />
그림 6-2 <strong>선박</strong>금융의 기본구조와 SPC<br />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일명 ‘<strong>선박</strong>왕’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4,100억<br />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SPC가 또다시 쟁<br />
점이 되고 있다. 조세당국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SPC를 설립하고 이용하<br />
는 가장 큰 이유를 탈세 목적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금융상의<br />
혜택이나 해외 투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SPC를 활용하고 있다. 75)<br />
75) 조선비즈(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3/20110623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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