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56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4) 컨테이너선 S&P 시장의 금융조달 방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선박 S&P와 관련하여 독일의 선박펀드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독일의 KG제도 26)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과 금융기관
의 차입금 27)으로 선박,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독일 정부가 전후 산업 재건을 위해 경제 부흥효과가 큰 주택, 건설, 조
선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28)
1970년대부터는 선박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KG펀드가 전 세계 선박금융시장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29) 독일
선주들은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선 건조 시 선박금융을 100% 제공받을 수
있어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편 KG펀드는 독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본 목적인
자국의 조선산업 활성화와 해운 동반 성장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
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오히려 저가의 조선능력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의
조선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30)
KG펀드는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접금융방식으로 평가되
고 있다. 31) 이러한 배경으로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및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선박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32) KG제도는 성공적인 선박금
26) KG는 ‘Kommandit Gesellschaft’의 약자로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의미
한다.
27) 개인투자가들의 자금이 30~40%, 은행차입금의 비율이 60~70% 정도이다.
28) 독일 정부는 KG펀드의 세제혜택복합화를 통해 고속상각, 100% 세액공제, 톤세제도 및 양
도소득세 감면 등을 도입했다.
2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선사들은 KG 선박펀드에 선박을 상당수 매각했으며 그
일부를 용선하여 운항하였다.
30) 정상근, “선박펀드의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6호, 동아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0. 2., p. 312.
31)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금액은 연평균 19%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32) 독일계 은행인 HSH Nord bank, Deutsche Schiffsbank, KFW, Commerzbank, DVB 등이 세
계 선박금융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