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184 <strong>해운산업</strong> <strong>신성장동력</strong> <strong>확보를</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br />
(2) 사업내용<br />
① <strong>선박</strong> S&P 업체 지원을 <strong>위한</strong> 법적 근거 마련<br />
최근 정부(국토해양부)는 <strong>선박</strong>관리업발전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br />
입법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strong>선박</strong>관리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br />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strong>선박</strong>관<br />
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br />
다. 81)<br />
특히 최근 해운업계에서 영업은 선사가 하고 <strong>선박</strong>관리는 전문관리업체<br />
에 위탁하는 형태로 <strong>선박</strong>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br />
경쟁력을 도모하는 <strong>선박</strong>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strong>선박</strong>관리산<br />
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br />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strong>선박</strong>관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에 마<br />
련하고 있다.<br />
이와 같이 개별 산업이나 특정 사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br />
우 정부는 법률 제 ․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strong>선박</strong><br />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를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해<br />
야 한다. 현재 해운법에서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는 <strong>선박</strong>중개업으로 분류되고<br />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strong>방안</strong>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br />
② <strong>선박</strong> S&P 업체 지원을 <strong>위한</strong> 정책개발 및 추진<br />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금융 측면, 법 ․ 제도<br />
측면, 인력양성 측면 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우선 금융 측면에서는 선<br />
박감정센터 설립, 해운공제제도 도입, 국내 금융기관의 <strong>선박</strong>금융 취급 확대<br />
등을 들 수 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strong>선박</strong> S&P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br />
81) <strong>선박</strong>관리산업발전법안(2011. 3. 2. 현기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972) 중 제안 이유.
Change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