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160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직 ․ 간접 투자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운시장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일반
인의 선박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선박금융 여건 개선
(1)‘선박감정센터’설립
현재 금융기관에서 해운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선박금
융을 취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박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선박 자체의 담보가치보다 화주
와의 장기운송계약(COA)을 우대하고 대출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거래에서 장기운송계약의 비중은 불과 20~30%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은 항차당 운송, 기간운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기관의 해운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
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감정원
등에서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나,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선
박 가치 평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선박은 항공기와 달리 매우 다
양한 종류가 있으며 물리적 상태도 천차만별이라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선박감정센터’ 설립이 현재의 선박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안이라 판단된다.
(2) 해운공제제도 도입
해운에서는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P&I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선주
들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기금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그 기금